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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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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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印紙稅는 과세의 기본이념에 불합 ‘개정법안' 발의
김 의원은 “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이에...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지세 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인지세 폐지' 추진…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대한 인지세 를 폐지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의 일부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면제조항을 정비하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업의 융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개선이 필요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효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과세최저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전세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자문서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회원권증서 등에 대한 세율을 단순정액세에서 재산가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과세하는 한편, 법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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