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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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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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는 담세 능력과 소득에 따라 부담되는 과세의 기본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세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납부하는 인지세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과세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연금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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