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6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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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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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2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지적 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 자체로써 경계를 특정한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2227임기만료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일원화함 -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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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619임기만료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토지경계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ᆞ관리가 필요함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ᆞ관리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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