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 및 항로 등에 관하여 측량ᆞ관측 및 조사한 결과인 수로조사성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대도시 시장에게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이양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도록 함 -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을 일원화함 -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를 면제함

정부2011-06-14

1812619임기만료폐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 새로이 정하는 토지경계 상세정보를 기록하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ᆞ관리가 필요함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ᆞ관리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등 11인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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