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599수정가결개정안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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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44폐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가구주택의 거주자가 공문서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행정사무의 처리에 불편을 겪는 문제점이 존재함 - 다가구주택의 거주자로서 신고를 희망하는 주민은 층수·호수의 상세주소까지 표시 된 우편물수령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우편물수령지를 신고한 경우 공문서 발송 시 주소표시에 있어 도로명주소와 함께 우편물수령지의 층수·호수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장표의원등 18인2008-07-04
1808745대안반영폐기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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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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