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킹 등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스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유출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증가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휴면계정 등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토록 하고 개인정보 활용내역 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옥션·KT·하나로텔레콤·LG텔레콤 등의 고객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나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있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동의의 철회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