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597수정가결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623원안가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며 양벌규정에 있어 책임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의 면책규정을 두려는 것임
정부2008-10-29
1801587원안가결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