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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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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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ᆞ허가 절차의 투명화 방안을 추진함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용의 권익침해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의 연장 및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 지나치게 짧은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09-06

1806521임기만료폐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정부차원의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가 도입ᆞ추진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 면허권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 제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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