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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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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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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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 등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사업의 경우,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7조는 법인의 임원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이 있어 철도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 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 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함 -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선로의 유지보수?개량 등을 위한 작업시간 등을 포함하는 선로용량의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용품 품질인증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철도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도입하여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되도록 함 -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로 변경함 - 도시철도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사업 전개가 가능하도록 도시철도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철도운송사업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함 -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시ᆞ도로부터 직접 면허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의 위탁 운영을 전제로 기본적인 사항만을 명시한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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