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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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54_1014645_442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오세희 등 15인 "매년 10월 22일 전통 시장 상인의 날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등 15인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에 "전통 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일)을...
전상연 "전통 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내용의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22일은 2004년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된 날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 시장 상인의 날'과...
'상인의 날' 만든다…與 오세희, 전통 시장 법 개정안 발의
(사진=권아인 수습기자)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 시장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월 22일은 22년 전, 전통 시장 지원을 위한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인접지역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면적 요건을 추가하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 미등록시 행위자 외에 사용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단서를 신설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대규모점포가 난립하여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 - 지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들의 상권은 약화되어 전국의 재래시장 매출액은 2005년 32조 7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9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이 감소하였음 - 시장 당 일평균 고객 수는 2005년 2,755명에서 2008년 2,486명으로 269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가 지역시장에 입점할 경우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대규모점포 입점 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규모점포의 난립을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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