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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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2차 이전…전남광주 IBK까지 46곳 유치전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 발전5사 통합 본사 등이다. 여기에 이번에는 IBK기업은행까지 가세했다. 특별시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예정된 만큼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
민형배 시장 "반도체 투자 성공 위해 기업은행 이전을"
46곳으로 유치 기관 목표 확대 당초 농협중앙회· 한국공항공사 ·발전5사 통합본사 등을 포함해 총 45개 공공기관을 목표로 유치전에 나섰지만, 이날 민 시장이 IBK기업은행 이전을 공식 언급하면서 목표 기관은 46곳으로...
‘전경예우’ 논란에 결국...퇴직 경찰관 재취업 잇단 제동
치안정감 출신 인사는 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고문으로, 총경 출신 인사는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재취업하게 됐다. 그밖에 누리온 부사장(총경), 우진산전 총무안전실장(경정),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고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사업확장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있어 최대배당가능이익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익금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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