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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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민ᆞ군겸용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1801596수정가결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해양심층수위원회와 면허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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