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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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외양간 고치는' 스키장 안되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기자수첩]'외양간 고치는' 스키장 안되려면…
적용하는 ‘ 삭도·궤도법 ’을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운송 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시설의 건설·안전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사상사고 발생 시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스키장 경영주를...
박원순, 오세훈 때려 남산 곤돌라 띄운다
한 궤도운송법 제12조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도 12월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편의 증진과 남산 환경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 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
셋째, 2005년도 12월 삭도 ? 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편의 증진과 남산 환경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궤도운송법 개정에 따른 궤도 삭도 사업 인허가권자 변경 인지를 못한 채 행정행위를 한 사유, 공원조성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ᆞ광역시장 허가, 공공복리증진 조건 부여,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 등에서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립공원 등의 관리권자인 특별시장ᆞ광역시장이 그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도록 함 - 인ᆞ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현행법상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연 1회 시행하던 정기검사를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 정기점검은 3개월마다 실시하여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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