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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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용 액화천연가스( LNG ), 개별소비세 면제추진
산업용 LNG는 사치재나 고가의 소비재 수입품에 속하지 아니하고, 중유와 같은 석유류 제품에 비해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도 적은 친환경적 청정에너지에 속한다”며, 개별소비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유가의 급등에 따라 도시가스의 원재료인 LNG의 도입가격도 급등하고 있음 -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세ᆞ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환원하고, 대용량ᆞ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 호우ᆞ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조건부 면세 물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신고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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