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5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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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ᆞ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180242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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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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