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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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아 치과 치과 의원’→‘○○소아 치과 의원’으로 표기 가능
전문과목 - 의료기관 종류 ‘ 치과 ’ 중복 시 생략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앞으로는 치과 전문과목 을 표방 하는 치과 에서 그 명칭에 ‘ 치과 ’가 중복될 경우 의료기관 종류...
재발성 난소암에 린파자-아바스틴-키트루다 3제 유지요법 효과 입증 外
깊다"며 "사회적 의료기관 을 표방 하는 고려대 의료 원도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 기기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할...
복지부, 내분비·심혈관·감염·종양 등 전문 과 약국 표시 허용
약국 간판에 내분비와 심혈관, 감염, 종양 등 전문과목 을 표방 한 전문 약사 자격이 부여돼 의료 계 반발이... 이상 전문과목 수련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실무경력 인정 기관 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 병...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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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의제도는 의학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의료 영역을 더욱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려고 도입된 것임 - 치과의 경우 전문의의 전문과목이 행위(行爲)별로 분류되어 환자 자신이 진료를 받아야 할 특정 진료과목을 찾기 어려움 - 치과 전문의에게 전문과목 표방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전문과목 외에 모든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료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치과의사 전문의가 1차 진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치의(一般齒醫)와 같이 모든 진료과목을 진료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해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치과병원의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착에 따른 양질의 치과의사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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