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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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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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991상임위 심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까지 확대하며, 독립이사의 선출과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분리선출을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주제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친화적으로 규정들을 개선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2024-08-20

2117122상임위 심의

사업이전 등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판례에 의존하고 있음 - 사업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소송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구제를 받거나 재판부의 법리에 따른 해석으로 구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 - 사업이전 등에 관한 지침을 두어 고용 문제 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면 시사점이 큼 -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속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2-08-31

1907213대안반영폐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법을 개정함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일자리창출,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인력·금융·경영·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맞춤형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견기업맞춤형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 전략설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제품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견기업 경영혁신 모델의 개발 및 보급사업,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중견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등 금융 등의 지원 또는 규제 감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조세 지원 및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성장촉진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중견기업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9인2013-10-08

유사 개정안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신규자금 확보,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행하는 의료채권(무담보 채무증권)을 공사채로 등록하여 채권 발행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채권 유통의 활성화 및 간접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0인2009-06-15

1813635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법 제33조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의 소지가 큼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등 10인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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