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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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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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7월29일)] 부산 북구, 전국 최초 구민참여인수위원회...
동구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이바구플랫폼의 운영 내실 화를 추진하고... 이번 훈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법정 교육·훈련으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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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양종희 K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평가 기관 ·애널리스트 대상 '데이터북' 등 3권 체계로 개편됐다. 양종희는 "KB금융은 신뢰에서 출발하며...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 운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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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4주
정원오 후보와는 △제도 내실 화와 발전을 목표로 '노동이사제 2.0' 추진 △지방공공 기관 노동이사제 발전에서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 △노동이사제 운영 관련 정책 협의체 구성 등을 협약함 □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11년차를 맞아 그간의 제도 운영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 기관을 정함 - 기탁물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를 신설함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에 상정한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책임운영기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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