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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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폐지,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로 확대,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1-08-23

1809636대안반영폐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상적 충격 피해가족 지원 사업 근거 마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사 국가자격증화 등 자격 기준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함 - 가족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기여함

이정선의원등 12인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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