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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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국립중앙 박물관 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지방 박물관 설치와 13개의 지역과 2026년 개관 예정인 충주관을 포함 14개관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 중의 법적 근거를 통해...

womennews.co.kr2026-08-23중립

[기고] 어린이 박물관 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은 교육 기능과 평생 교육을 박물관 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지만, 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최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에듀케이터 배치도...

ajunews.com2026-08-18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학문'이란 단어가 낳은 일파만파…'박미법'...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상위 개념의 ‘ 박물관 ’과 박물관 에 속하는 하위 개념의 박물관 들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결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조의 목적 조항에는 ' 박물관 과 미술관 을 건전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03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ᆞ의결하는 내용의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7

2122266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5-25

2105113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ᆞ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2인2020-11-09

유사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의 제한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 박물관 및 미술관의 대관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임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조진래의원등 10인2011-12-21

1803944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창작물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보급 등 박물관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수(文化享受)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을동의원등 16인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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