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1-03-03

1807842임기만료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회사가 설비투자ᆞ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재원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회사가 정관으로 위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뜻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가치 및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정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함 -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이사회에서는 이사 총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ᆞ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행사조건, 주주의 일부에 대한 차별취급의 내용과 해당 주주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함 - 액면미달발행 제한의 예외를 추가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수반성 및 무상소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상환, 유지청구권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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