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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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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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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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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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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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화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최근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주식매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배은희의원등 15인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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