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cnews.co.kr2026-08-26중립

[기고][고병욱의 경제동향] 아파트 경매, 싼 가격보다 먼저 살펴야 할 위...

등기 사항증명서를 통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 주요 권리의 설정 여부와 순위를 확인하고... 주변의 교통과 학교, 병원, 상업 시설 등 생활환경도 향후 가격과 매도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ekn.kr2026-08-25중립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등기 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조회를 거쳐 동의서... 지식기반산업지원 상업 용지 1필지와 11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 등 총 5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newsprime.co.kr2026-08-24중립

[여봉구의 생활법률] 법인대표 개인 통장 터는 '임원변경 등기 ' 과태료 ...

법인 운영에서 상업 등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들여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강제 해산될 수도 있다. ◆상법상 이사·감사의 임기 계산, 생각보다 훨씬 복잡 대표이사나 사내 이사가 바뀌지 않고...

유사 개정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등기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민원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그 밖에 「상법」의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등기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함

정부2011-12-28

1807463임기만료폐기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합병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반대를 최소화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최근 주식매수청구를 한 주주를 상대로 회사가 주식매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배은희의원등 15인2010-0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