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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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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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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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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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676원안가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제282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함 -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됨 -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과 소규모 회사의 감사 선임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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