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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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순기 경남교육감 "신설 예정 기관·대규모 사업 재검토"
79%를 자동 연동하던 현행 방식을 폐지 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교부금 감소에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 ...
교육감협, 조승래·문진석 의원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
지방 교육세 일몰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재원에 대한 보전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정부는 최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폐지 , 새로운 산식 도입 등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권순기 교육감 "미래대응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 명시해야"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 교육세 일몰과 국가·지자체 고교 무상교육 분담 종료 등 내년에 한꺼번에... 79%로 1%p(포인트) 높이자는 내용으로, 내국세 연동을 폐지 하는 정부안과 방향이 다르다. 정 협의회장도 "교부금법안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세ᆞ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환원하고, 대용량ᆞ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 호우ᆞ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조건부 면세 물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신고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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