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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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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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세ᆞ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환원하고, 대용량ᆞ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함 - 호우ᆞ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호우, 폭설 등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 조건부 면세 물품의 다른 용도 사용 시 신고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9-09-28

1801106수정가결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업자 중 일부만 교육세가 과세되어 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ᆞ보험업자에 추가함 - 카지노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에 대한 교육세면제를 함

정부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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