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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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며,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같이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등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ᆞ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ᆞ사용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이 기술이전, 사업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은 교원, 직원, 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및 신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각 시·도교육감의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 - 각 지방자치단체간 영재학교 설립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여 영재학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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