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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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 전체가 ‘ 선거일 에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하지만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2020년경 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 선거 와...
‘납득할 수 없다’는 오세훈, 재판부가 유죄 판단한 근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한 달 만에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7월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까지는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정국인터뷰] 김형남 "2030 표 가져오려면 '병역·부동산·AI·노동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8559_559629_631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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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선거일 수밖에 없다"며 "지난 1년간 잘했으면 연이어 계속 하는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공직선거법 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내면 되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선거 를 준비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과거 온갖 유형의 금품수수행위가 자행되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민이나 그 연고자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그와 반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경조사에 있어 선거구민 등이 축의ᆞ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제한?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관혼상제에서 축의ᆞ부의금품이 갖는 상호부조적 성격에 맞지 않고, 그 제공이 자칫 음성적인 금품제공?수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누구든지 그가 속한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ᆞ부의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 - 비용규제로 전환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명확히 하고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만 18세가 되면 비록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춘 나이인 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제한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자 함 -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의 등록기한을 각각 1년으로 확대함 -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인만 배부하도록 함 - 정당사무소 등 각종사무소의 간판 및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현수막에 대한 규격 및 매수규제를 폐지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어깨띠 등 소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작비용규제로 전환함 - 자동차와 확성장치의 부착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 토론회 규제를 완화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시국강연 등을 포괄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기부행위에서 다과류와 식사류에 대한 개념을 1인당 금액기준으로 명문화함 - 선거일 후 선거관계자의 당선 또는 낙선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허용함 - 정당의 당원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6회국회(임시회) 제12차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정비하고, 선상에서 장기 기거하는 선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중대한 선거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선거사범 등에 대한 영사조사제도 및 인터넷화상조사제도를 도입함 - 여론조사제도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실시기관의 자료보관의무를 확대하고,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 -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함 -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함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여론조사제도를 개선함 -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ᆞ보도시 함께 공표ᆞ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ᆞ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함 -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완화함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거주자의 경우 국외부재자투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국내거주자에 대하여만 부재자투표를 허용함으로써 국외거주자의 투표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반됨 - 현행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음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는 선거권자도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현지 재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 - 정당의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최저 유효투표율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의 총 선거인 중 투표한 자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로 함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중 국외에 거주·체류하거나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선거일에 국내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구·시·읍·면의 장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일 전 49일 현재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국내에서 송출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외공관의 장은 선거일 전 12일부터 3일간 재외공관에 국외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외부재자투표의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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