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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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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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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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담배사업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담배 관련 법에서 담배의 위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를 규제하는 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한 실정임 - 담배사업에 관한 사항을 초기 재정확보의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의 보호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담배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담뱃갑포장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는 경고문구에 경고그림을 추가함 -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담배 성분의 함유량만을 담배의 갑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해서는 아니 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원인으로 국가보건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임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78.7%의 조사 대상자들이 현재의 담뱃갑에 기재된 경고문구로는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21.3%만이 경구를 보았다고 했음 - 우리나라에서의 현행경고문구의 금연효과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자의 87.2%는 경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음 - 캐나다 암협회에서 경고그림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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