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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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계, 국회 와 상시 협력체 가동... 첨단산업 규제 혁신 논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가 법안·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3대 의제로 구성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 에 전달했다. 첫 번째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반도체가 끌어올린 나라살림 어디에 쓸까...9월 정기 국회 격돌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와 5년 단위 기본계획, 2036년까지 운용되는 반도체특별회계의 근거를 담았다. 정기 국회 의 예산 ·세제 논의는 이 틀에 실을...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의무 어긴 플랫폼 과징금 부과 추진
국회 예산정책처 는 관련 비용추계서를 통해 플랫폼 연계형 자동 삭제 지원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분석해 상임위에 제출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 가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본문에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명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국가의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포함시킴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경제적 부담 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 심의 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국회의 규제입법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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