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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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부여 등 규제 부담 완화와 행정상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를 통해 교육...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 ※ 이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NABO)가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69호] (2026.7.2.)에 실린...
"설탕부담금 부과시 연 8000억~9700억원 확보"…도입 방안·재원 활용 논...
박연서 국회예산정책처 과장도 가격탄력성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이 이뤄질 경우 입법 과정에 도움이 될... 영양표시 강화 와 학교 내 고당 음료 판매 제한, 어린이 대상 광고 규제 등 현행 비가격 정책을 소개하며 "건강한...
[양준영 칼럼] 이름값 못하는 '청년 뉴딜'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야당과 국회예산정책처 의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청년 뉴딜 대책에 끼워... 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 한다고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본문에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명기하고 같은 조 제4호에 국가의 정책·제도·규제 등에 대한 분석·평가업무를 포함시킴 - 국회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국민경제적 부담 등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법률안 심의 시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국회의원 및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 법률안과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법률안의 적실성을 높이고 국회의 규제입법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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