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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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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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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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3인2025-12-18

221202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5인2025-08-06

221156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를 신설·강화코자 할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규제심사도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있음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신설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 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1인2008-09-05

1801552임기만료폐기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를 신설ᆞ강화하는 법률안 등에 규제영향분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첨부된 경우에도 객관적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위원회의 규제입법에 대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법률안 등 의안 심사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택기의원등 11인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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