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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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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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 심화, 기술발전 등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긴요함 -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중소기업자를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청장은 원활한 사업전환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함 -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전환을 승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전환계획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단축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주식교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등 주식교환절차를 간소화함 - 합병절차에 있어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주주총회 개최 통지기간, 합병계약서 공시기간을 단축함 - 분할 및 분할합병절차도 합병절차와 같이 간소화하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유무에 따라 절차를 차별 적용함 -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시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유휴설비 유통 등 지원기반 구축, 승인기업에 대한 융자·출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등 자금지원,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지원 및 공장 신설 등 입지관련 지원,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규정함 -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관계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시 중소기업청장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동 센터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명시함 - 보고·출입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검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보고·출입 및 검사의 요건을 명시하고, 검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됨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의 속도가 느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꾸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대다수의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현재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추진하는 점진적인 전환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 - 현재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를 대비하여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가진 중소기업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업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만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사업전환 대상사업에 포함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도 지원하도록 함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일반법화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과 지역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승인ᆞ변경승인 및 취소,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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