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신속ᆞ간이한 통관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특례를 마련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4일 신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5일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국회(임시회) 제3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1.3.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