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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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의 건강한 땀방울 응원'…영주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
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기초 연금 개편 내용이 뭐길래…장관 브리핑 1시간 전 취소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 생활 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노인 표심과 직결된 기초 연금...
영천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대리 수령자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벌칙을 부과함 -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아동은 부양의무자인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소득발생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 액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해당 아동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수급권자로 인정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만이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명절위문금, 교통비, 교복비 등의 부가 급여는 급여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함 - 때문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가 일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압류되는 경우 수급자는 부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2항의 “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급여”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법 실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어 채무불이행중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별도계좌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관리되는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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