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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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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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되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을 합리화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로에 매설되는 수도 및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변경함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도록 함 -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의 개별적 매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도로에 매설되는 수도 및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도시계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대도시 시장에 대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으로 정한 현행 규정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으로 변경함 -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함 - 도로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되도록 함 -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공동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시설의 개별적 매설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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