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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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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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학술기반을 구축하여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술표준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학술실태조사를 함 - 학술정보의 축적과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구비를 사용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허위ᆞ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 사업비 집행에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비를 지급받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급 중지에 따른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ᆞ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ᆞ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대학생의 학업성적, 전공 분야, 대학생 및 학부모의 가계 소득을 고려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에게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맞춤형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고, 위탁사무를 한국장학재단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영, 학자금 지원계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입영기간 중에 대출이자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장학기금의 사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장학기금의 남은 재산과 그 밖의 모든 권리ᆞ의무를 한국장학재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학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할 학자금대출계정을 한국장학재단에 설치하고, 대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장학기금을 활용한 학자금 대출도 같은 계정에 통합하기로 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도입 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약 10조원의 재원은 주로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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