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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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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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왔으나,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함 - 사후조치적 제도를 시정·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함 - 공기업·준공공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차관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공기업·준공공기관과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차등지급 및 해임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이 경영성과에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연봉한계액을 국가공무원법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 중 차관의 연봉과 같은 금액으로 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의 내용은 기관장의 임기 중 추진할 주요현안과제의 연간실행계획으로서 경영합리화 및 주요 핵심사업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상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4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임원의 보수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에는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반드시 인사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내·외부 감시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처분요구사항 및 그 조치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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