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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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송달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하며, 민영교도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원임대용 부동산의 목적외 사용시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함 - 정기분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기한 연장, 납세자의 착오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일몰도래에 따른 감면규정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함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2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세감면조항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2월5일 신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4월29일 주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5월23일 나오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2일 도종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10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6월24일 전갑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2003년10월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일부 지방세감면대상을 재조정함 -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여 국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은 취득세 중과세대상 별장에서 제외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그 의무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 취득세의 신고기한후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함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복구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법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 주행세의 과세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받은 때에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주행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율을 축소ᆞ정비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종료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일부 감면은 축소ᆞ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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