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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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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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 멜라민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음 -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급식제도를 개선하고 의무교육 대상자의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교육정책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정책의 하나가 되었음 - 학교급식법은 당시에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명분만 가지고 통과가 되어 현재 법 통과 이후 학교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 학교 현장의 경우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과 행·재정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급식이 학사행정에 차질을 주지 않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학생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국가가 강제하기보다는 학교의 자율과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 학교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봄 -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상호 경쟁시키고 획일적으로 직영을 강제하는 방식을 탈피한다면 현재의 학교현장의 업무 과중과 급식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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