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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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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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현하고 해외교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조성,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해외교민청을 설립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전담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재외동포재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처를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외교부 산하 설치는 부적절함 -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외청으로 설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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