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5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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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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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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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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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93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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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2020-09-16
190482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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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1인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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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의원등 13인2008-11-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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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의원등 13인2008-11-21
1810434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 및 심의규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모니터링 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규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 하도록 함
장병완의원등 10인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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