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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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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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불량품이 태극기를 대신하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작방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토록 함 - 태극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태극기의 유래와 정확한 제작 및 관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2인2008-09-26

1802864대안반영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임에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리와 활용의 책임을 부여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5년 경과 규정을 넣으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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