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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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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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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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산하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납부기한인 ’09.12.31까지 막대한 자금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신설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활한 정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 농협, 축협, 인삼협동조합 통합시 통합법인이 기존 법인들의 유보사항을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한 사례와 같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라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정부가 주주인 산업은행의 법인세 납부에 불합리한 사안이 발생함 - 이에 따라 과중한 법인세 발생은 최근 신설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자본잠식 수준에 이를만큼 불합리한 법인세 과잉부과로 이어져 원활한 정책금융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함 - 이 같은 정부정책의 부득이한 사안으로 인해 특이하게 발생되는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인정해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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