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1524폐기개정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9-07-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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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44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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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등이 제한되어 용적률 100분의 250 이상의 특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됨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임대주택의 용적률을 100분의 250 미만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11인2010-09-28
1806255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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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등 10인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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