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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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3%252F20260311094847_2305853_1000_621.jpg&w=3840&q=75)
[자사주 소각 Q&A] 비상장회사·외국인제한기업 어떻게?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공공기관 경영 평가 대전환 시급하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공기업 민영화 법)이 있으나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 주식 회사가 민영화 된 이후 사실상 민영화 는 중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럽 국가들과 달리...
"KGC인삼공사, 민영화 후 '공사', 관청 의미 '관(官)' 포함 '정관장(正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기업 구조개선 법에 의해 주식 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방침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민간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ᆞ허브기능 강화ᆞ세계적인 공항운영사 도약 등을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공항서비스지수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며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의 공공성 및 일반 국민과의 생활관련성을 고려할 때 재화의 공공성 및 필수성이 인정되고, 일부 재벌이나 외국기업에 국부를 이전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민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함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낙하산인사 등으로 정부나 대상 사업자와의 유착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감사 조치인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조차 면제받고 있음 - 감사원 감사의 특례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연도마다 외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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