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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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 과세안 공개 임박…업계 반발 왜
연간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 청은 유형별 세부 과세 기준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중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
"과도하다" 공정위 조사 막은 쿠팡... 수 년 쌓인 갈등 폭발했나
그동안 다른 국내 기업들이 공정위, 국세 청 등 정부 규제 기관의 각종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여당은 행정조사 기본법 의 '사전통지' 예외 사유로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기정원,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시범지정 공고… 100개사 내외 선정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이나 숙박·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ᆞ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ᆞ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ᆞ보완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함 -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함 -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하고, 중간예납ᆞ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함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함 -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과 가산세 부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함 - 국세 불복절차를 정비함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예에 따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세심판관의 제척ᆞ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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