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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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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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운영위, 정보위 국정감사 등 7개 상임위 개최
발의) ▲ 보험업법 개정안(24일, 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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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민등록표상 명의·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
대한민국 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 회사 파.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13일 국무회의 어떤 법안들 의결됐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 우체국예금 ㆍ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새로운 우체국 보험 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예금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사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일부 환급하여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였던 종전과 달리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예금자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예금자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함 -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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