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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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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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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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4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3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지분증권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며, 자산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하여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민규의원 등 12인2026-04-27

221730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간 분쟁 시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 중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가 자금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2인2026-03-06

221183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의 목적,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 구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임원의 임면ᆞ임기와 경영계약,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를 개정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간의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사업범위를 해당 기관의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김세웅의원등 21인2008-11-11

1801523임기만료폐기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해당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등 16인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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