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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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호주 산업개관
소재, 광물 처리, 농업과 디지털기술 연구·사업화 국가재건기금 공사 (National Reconstruction Fund Corporation, NRFC) 제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상업적 정책금융 대출·지분투자·보증을 통한 청정에너지, 자원 ...
밀레이 정부 출범 이후, 아르헨티나의 투자진출 환경
풍부한 광물자원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전자 장비 배터리 원료로 사용되고, 전 세계적 ... 행정·기술·재무에 대한 기술 지원 광업 , 제조업, 농업, 소프트웨어, 관광, 멀티섹터(혼합), 에너지 등 산 후안...
![[단독] 자본잠식 광업 공단 사장 지원서 단독 입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41685_68672_4113_v150.jpg&w=3840&q=75)
[단독] 자본잠식 광업 공단 사장 지원서 단독 입수
탈락한 A씨는 1986년 대한광업진흥공사 (이후 한국 광물자원 공사 로 명칭 변경 후 현재 한국광해 광업 공단으로... 여기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자원 무기화되고 있는 희토류 확보 계획도 적혀 있었다. 이후 이어진 직무계획서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산업을 육성ᆞ진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 재화의 범위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으로 확대하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각각 변경함 -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함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ᆞ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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