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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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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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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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ᆞ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를 인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응용서비스 제공자 등의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영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호할 것으로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예외적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 활성화로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집행 분야에 관한 한ᆞ미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결과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해결방식의 활용 증대와 형사 집행 절차의 강화로 효과적인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가 기대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이용자정보의 제공 청구와 기술적보호조치의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 형사처벌 대상의 축소 및 비 친고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이 요구됨 -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과 체계 정비가 필요함 - 한·미 FTA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를 도입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규정함 - 출판권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등의 발행 및 복제·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발행권 설정에서 출판권 설정을 제외하여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라벨의 유통,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를 규정함 -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으로 사전 등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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