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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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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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급기준가격을 3년간 평균가격의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을 명시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변웅전의원등 11인2011-12-19

1814173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유선호의원등 11인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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