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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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중개업자의 영업활동자유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통일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유를 제한하여 영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개법인인 중개업자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업무범위를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로 확대함 - 중개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전국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무교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중개사무소 출입조사·검사 등 감독상의 명령 등은 부동산 투기동향 파악 및 법령위반자의 처분 등의 경우만 한정하여 허용하고, 중개업 등록 등 일상적인 업무는 감독상의 명령 등의 대상에서 제외함 - 양벌규정에서 중개업자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하여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개법인의 거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신분증의 발급·패용,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기화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사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해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패용하게 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자로의 오인 방지를 위해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 -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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