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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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방둥이 기자의 짧은 회고록 ⑪ 대항해! 불타는 바다, 괴기스런 해협 ...
“슈퍼탱커의 도선법 은 또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이론이 정립된 게 없고 비행기 조종처럼 모의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경험과 지식의 전승(傳承)이 어려워 발전이 없고, 신참은 늘 제로에서 새로 출발하여...
해진공, 예·도선업 금융지원 확대…중소선사 맞춤형 상담 시작
개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 도선법 ’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는 예선업과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업은 해운...
해진공, 중소선사 ‘맞춤형 1대1 금융상담‘ 나섰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 도선법 ’에 따른 예선업과 도선업 포함 대형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예선업과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도선업은 해운 핵심 산업인데도 그간 법적 한계로 정책 지원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선사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함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함 -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함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으로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 등은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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