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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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촌 빈집 민박 허용하고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도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이후 도선훈련과 면허 발급 체계도...
농어촌민박 신고제→등록제 전환...빈집 활용 민박, 외지인도 운영 가능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문대림 의원 발의 도선법 등 해상안전·농어업 지원 법안 4건 국회 본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선법 개정안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강화와 농어업...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도선법 개정안을 통해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 운영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도선경력에 따라 도선 가능한 선박을 4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도선사면허를 세분화하고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도선사면허의 갱신제도를 도입함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도선사가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는 강등제도를 도입함 - 도선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면허를 갱신받도록 함 - 도선사가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위반행위로 다시 1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함 - 도선사 교육훈련제도의 도입으로 도선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도선사면허를 갱신하려는 도선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도선사 등은 직무교육 외에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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